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 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유치권자, 공사대금 받지 못해 점유 중‘을’-건축주 ‘을’이 ‘갑’의 점유물 빼앗기 위해 기망함 수표를 위조하여 줌 ‘갑’은 이를 믿고 점유를 넘겨 줌수표를 받고 해외 출장 관계로 확인하지 못함 ‘을’점유를 하고 있음 ‘갑’ 출장에서 돌아 옴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니은행에서 위조수표라고 함 ‘갑’, ’을‘을 찾아가점유물반환청구권행사 과연 받아 들여 줄까???2근거조문/이론(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건물명도]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건물명도]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