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임대인

‘을’-X 건물 전부 임차인

이 상태에서 ‘병’에게 전대를 줌,

‘갑’ 동의함

전대차 계약 당사자 호칭

전대인-임차인 ‘을’

전차인-‘병’

그 이후

어느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함

‘갑’이 ‘병’에게 나가라고 함

‘병’은 나가야만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