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2

판례

3

솔루션

②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③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은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⑤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