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72.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해설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