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25.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드이를 경료받지 않는 한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인근 주민 누구에게나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종류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광천방해배제][집18(2)민,059]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설명⑤ 온천에 관한 권리(광천권ㆍ온천권ㆍ온천수이용권)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