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설명 중 물권에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23. 다음 설명 중 물권에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②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④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 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704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역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乙이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甲에게 넘겨주고 甲의 그 토지사용의 통행을 위하여 인접한 乙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甲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윗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위 도로개설에 관한 약정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