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7.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신청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③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⑤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2해설② 관할위반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로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