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0.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점유자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점유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