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18.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 증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