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단위이다. ②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다. ③ 부지상의 건축물은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⑤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