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89. 다음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해설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