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2

해설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3

기타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