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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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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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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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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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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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이루어지더라도 선순위자의 근저당권까지 모두 소멸된다.

③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④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에 있어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으로 채무가 영(0)이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