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24.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丙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2분의 1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공유에 있어 보유지분과는 관계없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