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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 시장 회 학습(오답)

Q. 주택보조금의 지급과 하향여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62. 주택보조금의 지급과 하향여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저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 공급곡선이 수직이라면 주택보조금에 의한 수요의 증가는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보조금혜택이 임대인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
단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 증가에 의해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여과에 의해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비용의 감소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어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주택부족률이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생산자(공급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수요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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