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13.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②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⑤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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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대상에 포함된다.
2	해설	④ 지방세의 물납은 재산세에만 적용되며, 이의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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