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