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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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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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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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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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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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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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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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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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당시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