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두 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오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한다.

③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뿐 승인은 받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3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