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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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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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규범적 해석이 원칙

판례는-표시된 대로-객관적 의미-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입

장에서-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표시행위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예외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다면-유언장에 401번지 토지는 아가에게 준다. -평소 막내며느리를 아가라 부름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 방법 가능-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새발낙지표시-세발낙지로 알고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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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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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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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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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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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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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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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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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표현의 문자적ㆍ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효과의사(진의)를 밝히기 위한 해석방법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