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0. 다음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 ④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