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3.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공매방법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해설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