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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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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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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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매매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③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