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용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는 있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0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