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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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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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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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③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한 것은 계속성ㆍ반복성이 없는 것이므로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하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