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80. ①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③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④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되는 경우도 있다. ⑤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건물(10원원 상당) 소유자‘을’-'갑‘과 결혼 미정인 상대방 매매계약 체결‘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을 5억원에 매도한다. ‘을’이 ‘갑’에게 물어 봄우리 법률행위한거야? ‘갑’그럼5억원에 달라는 청약이 있었고내가 승낙을 한 것으로서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한거야? 그 이후 ‘갑’이 ‘을’에게 결혼하자고 함 결혼함 ‘을’이 다시 ‘갑’에게 물어봄 우리 법률행위한거야? ‘갑’ 그럼신분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한거지!!! ‘을’법률행위에는 신분행위도 있네??? 차이점은? ‘갑’혼인이라는 신분행위라는 법률행위는의사표시 이외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까지 있어야 성립하지!!! ‘을’이 생각함많이 알고 있군!!!결혼하기를 잘했다.2근거조문/이론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그 외의 법률사실을 필요 하는 법률행위도 있다.예를 들어보면,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외에도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