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77. ① 하나의 무방식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②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③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④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⑤ 시간의 경과나 물건의 멸실 등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1억원 건너감 그 이후계약이 무효로 밝혀짐 ‘을’ 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을 달라고 함 ‘갑’이 하는 말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을’ 듣고 보니 그러네!!!할 말을 못함??? 보고 있던 ‘갑’이 알려 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2근거조문/이론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법률적 성격은 일종의 사건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