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함

‘갑’-요역지

‘을‘-승역지

‘갑’이 ‘병’을 찾아가

자신이 물권인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함

‘병’

X 토지를 담보로 돈은 빌려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