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준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74. ①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②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③ 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또는 이와 결합하여 행하여진다. ④ 준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준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매도인‘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을’ 중도금 지체 ‘갑’-최고하여야 하는데최고를 대리인 ‘병’에게 하도록 함 최고장10일 이내 중도금 지급해 주세요발신인-‘갑’의 대리인 ‘병’(인) 그래서준법률행위인 최고에는 법률행위규정 중 하나인 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성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법률행위)규정이 유추적용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