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69.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상대방에 이익을 주는 경우인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효과는 그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