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교환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Y 주택 소유자

교환 계약이 성리하고 등기까지 이전 됨

X 토지-‘을’의 것

Y 건물 -‘갑’의 것

그 이후

‘을’이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

‘병’-‘을’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함

그리고 교환계약이 해제됨

해제의 효과로 다시 소유권은 원상회복 됨

X 토지는 ‘갑’의 것

Y 건물은 ‘을’의 것

문제 발생

X 토지위에 있는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병’의 운명?

2

근거조문/이론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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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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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