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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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120번지와 121번지 토지 소유자

‘을’-121번지 토지를 사고 싶어 함

‘갑’(120번지를 팔고 싶어 함)이 ‘을’에게 내 땅을 사라고 하자

‘을’은 ‘갑’이 121번지 토지를 팔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승낙을 함

매매계약이 됨

나중에 알고 보니

‘갑’은 120번지를 팔겠다고 한 것이고,

‘을’은 121번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임

이때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불성립한 것임

계약이 불성립하면 취소도 없음

2

근거조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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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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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무의식적 불합의

당사자들은 합의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는 합의가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계약은 불성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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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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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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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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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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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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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불합치(불합의)은 계약 불성립이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없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양당사의 의사표시에 틈이 생겨 어긋나는 경우의 문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는 성립되지 않은 경우

무의식적 불합치(불합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계약을 해석해 보니 불합치(불합의)가 있었다면 착오를 논할 가치는 없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오는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의 문제이다.

그래서 착오를 논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먼저 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