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Q.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X 부동산을 사겠다고 청약한 사람 ‘갑’이 ‘을’의 청약에 대하여승낙의 통지를 보냄 그 다음날 ‘갑’이 피한정후견이 선고를 받음‘갑’이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갑’의 승낙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2근거조문/이론(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혼동시킨 것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