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회 학습(오답)

Q.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7.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직권말소 처리한다.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 매도인이다.
부동산 강제경매철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 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