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이의 총회 학습(오답) Q.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해설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의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없다.3기타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