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