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Q.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부동산 소유자‘을’-X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병’-지상권을 매매한자. ‘을’과 ‘병’이 지상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도자-‘을’매수자-‘병’매매대상-X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인 재산권2근거조문/이론(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대부분 사람들이매매하면 소유권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면,“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이다.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매도자가 하는 약정이다. 그래서 재산권이기만 하면 다른 법에서 금지한 물건의 재산권이 아닌 이상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