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매도자‘을’-매수자‘병’- 매도자의 친구(매도자로부터 1억원 받을 채권이 있음) 계약체결특약잔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을’이 ‘병’에게 잔금 받을 의사 물어 봄‘병’이 받겠다고 함 ‘갑’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함‘을’이 계약을 해제함 ‘병’이 ‘을’을 찾아와 잔금을 달라고 함 ‘을’은 ‘갑’과의 계약이 해제되어 줄 수 없다고 함 ‘병’은 “약속은 약속”이므로 지키라고 함 누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어야 하는가?2근거조문/이론(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