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 토지 소유자

‘갑’-장남(제사 주재자)

1985년 ‘갑’이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형태로 설치하고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 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수호와 봉사를 계속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일부 적용 시행

이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못 받음

‘갑’은 ‘을’의 토지를 20년 지난 뒤에 분묘기지권 취득함

어느 날 ‘을’이 ‘갑’에게 분묘기지권을 포기해달라고 함

이장비는 주는 조건(지급함)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고 함

그 이후 이장을 하고 있지 않음

‘을’이 ‘갑’을 찾아가 분묘기지권이 이제 없음이 이장해 달라고 함.

이장 안 해주면 법으로라도 하겠다고 함

‘갑’은 이장(점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 분묘기지권을 살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분묘기지권 인정시점과 불인점 시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1.1.13.] [법률 제6158호, 2000.1.12.,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4

. 부      칙 <법률 제6158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분묘굴이】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4762 판결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공1992.8.15.(926),2268]

【판시사항】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