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

이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줌

계약 당시 상황

‘갑’-매도인

‘병’-매수인

‘무’-‘병’의 대리인(‘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상황정리

‘갑’에게서 ‘병’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은 유효한가?

무효인가?

‘병’은 자신이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

대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2]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