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Q.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9.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를 것이나, 다만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는 무료라는 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②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타주점유이다.③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