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63.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②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③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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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2	해설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도로와 교차하여 철도를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분할하여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용도경중의 원칙)
3	기타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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