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535.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매년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2해설⑤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