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틀림: 개념 오류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미루는 현상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 양도세 중과 → 세금 부담 증가 → 매각 연기(동결)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맞음: 재산세: 6월 1일 (「지방세법」 제107조)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틀림: 취득세: 지방세 ✓ 상속세: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둘 다 취득단계는 맞지만, 상속세는 국세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틀림: 증여세: 취득단계 국세 (수증자가 납부) 양도소득세: 처분단계 국세 ✓ 증여세는 처분단계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