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4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취득권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점유자의 점유취득권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