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576.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② 사실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④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⑤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해설③ 취득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