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9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⑤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그의 고의ㆍ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즉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