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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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시행령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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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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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