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17.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로 할 수 없다.
③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서 토지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된다.
⑤	등기관은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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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틀림: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변경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옳음: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③ 옳음: 수탁자 해임 재판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④ 옳음: 토지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⑤ 옳음: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3	핵심	표시변경등기: 단독신청 / 권리변경등기: 공동신청,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 또는 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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