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옳음: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임의적 기록사항).

② 옳음: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변제액을 기록한다.

③ 옳음: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④ 옳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틀림: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며,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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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저당권 등기: 채권최고액·채무자 필수, 이자·변제기는 기록하지 않음, 존속기간은 약정 시 기록